[문재인정부 5년]경유세 개편, 올해 하반기 논의 착수

by최훈길 기자
2017.07.19 14:20:40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유세가 하반기에 설치되는 특별기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가격 인상 여부는 특별기구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정책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기구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담은 5개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민 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 개혁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19일 공개된 5개년 계획 보고서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차 단계적 감축’ 방침이 포함됐다. 다만 ‘경유세’나 ‘수송송 에너지 세제 개편’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통화에서 경유세 개편 여부과 관련해 “지난 번에 발표한 대로 하반기에 구성하는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조세·재정특위를 신설해 하반기부터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휘발유보다 같은 수준 또는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 “내년 재정개혁 때 만들어야” 등 인상 폭과 인상안을 마련하는 시기도 언급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기재부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현 단계에서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영원한 것이 있겠나”라며 개편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