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서 '세무플랫폼' 다뤄진 이유

by이혜라 기자
2024.07.17 16:16:08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명선 의원의 질의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무행정 관련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등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 업체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무플랫폼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세무사회 등 세무업계와 세무플랫폼은 환급 신고 등 세무업무 권한과 영역을 두고 대치 중이다.

국회 기재위원인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플랫폼이 세무 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후보자에 질문했다.



강 후보자는 “세무플랫폼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부분은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하겠다고 노력하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점은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 또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환급세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삼쩜삼과 세무사회에도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기간에 개인정보 스크래핑으로 일반 납세자의 홈택스 이용에 지장이 많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 이어 국세청장 청문회 과정에서 세무플랫폼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은 즉각 세무플랫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사실을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며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홈택스 접근과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영리목적 사용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