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3.27 17:13:15
파격 저출산 대책 관련 “아직 아이디어 차원”
“저출산고령위와 대책 논의”…정부, 발표 임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알려진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군 면제, 증여세 감면 등에 대해 “정부가 (저출산 대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 의견을 물었는데 아직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밖으로 발표돼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예방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오늘이나 내일 중 정부에서 관련 대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당에 보고하고, 당은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일간지 매체는 국민의힘이 검토한 저출산 대책 방안에 다자녀 가구에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 현행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금액 및 기간 확대, 3자녀 이상을 낳은 20대 아빠에게 군 면제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아직 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 대책으로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용이 나온 것이라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하고 검토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주 원내대표도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당정을 해왔는데 이번 주말에는 아직 열릴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민심과 괴리가 있는 정부 정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당정이 논의해 정책 부작용을 줄이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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