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우려에…"FDIC, 예금보호한도 일시 해제 검토"

by박종화 기자
2023.03.21 17:12:4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금융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한도 없이 모든 예금에 지급 보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영업 재개일인 13일(현지시간) 오전 9시50분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위치한 SVB 본사 앞에서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있다. (사진=김혜미 기자)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비상조치를 통해 예금 보호 한도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의회 동의 없이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 재무부가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외환안정기금을 동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현재 FDIC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예금 한도는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이다. 2008년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에서 상향된 후 이후 15년째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시그니처은행 이후 금융기관 불안이 계속되면서 예금보험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5만달러를 넘는 고액 예금은 보호를 받지 못하리란 공포감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은행일수록 이런 불안감에 취약하다. 12일 FDIC 등이 SVB와 시그니처은행 예금에 대해선 예금액과 상관없이 예금을 전액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SVB 예금 계좌 가운데 90%는 25만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의회에서도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9일 CBS에 출연해 “FDIC의 보호 한도를 높이는 건 좋은 조치”라며 “이것은 논의돼야 할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모든 예금에 지급 보증을 하는 건 규칙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행한 미래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예금 보험 한도 상향에 반대했다. 재무부가 의회 동의 없이 예금 보호 한도 해제를 검토하는 것도 찬반 논쟁 속에 시장을 안정시킬 기회를 놓치는 걸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