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으로 또 정권 내준 무능 정당"…野, 내부 `쓴소리`

by박기주 기자
2022.07.26 16:50:5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며 정권을 내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홍기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민주당은 10년 사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두 번이나 정권을 내준 무능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며 “수요억제 규제정책과 보유세 대폭 강화, 땜질식 정책으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노무현 정부때보다 더 나쁘다”며 “부동산 정책은 복잡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 부동산 관련 제도는 너무나 복잡해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는 지경이 됐다. 이렇게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조정대상지역제도는 풍선효과 유발로 시장안정을 역행했고, 임대차3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 도입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무시하고 전격 처리했다”며 “부동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닌데 그런 인식을 가진 듯한 모습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 역시 발제문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있었지만 주거권 확보 정책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혼부부 지원 정책 등에서 합리적이지 않았던 대목을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인식된다”면서 “잦은 정책 발표보다 더 큰 문제는 ‘내로남불’ 정책으로 인식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으로 주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인 행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홍 의원은 “‘180석으로 개혁을 못해서 졌다’는 프레임은 대선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리려는 의도이거나 또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주장”이라며 “최대 과제인 검찰개혁은 검찰총장 윤석열을 더욱 부각시킬 우려 때문에, 언론개혁은 준비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단독처리, 강행처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며 “정책 추진의 동력은 도덕성과 뗄 수 없다. 오만과 내로남불은 그 어떠한 정책도 좌초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조 의원은 “팬덤 정치에 기대거나 끌려가서는 안 된다”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