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發 기본소득 논쟁에 이낙연까지 가세(종합)

by신민준 기자
2020.06.08 14:29:39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 논쟁에 가세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을 붙인 기본소득 도입 논쟁은 여야 주요 인사들의 참여로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위원장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상관 없이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소득 도입 논쟁의 발단은 김종인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이후 여야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SNS에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긍정적이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야권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부정적이다. 홍 의원은 이날 SNS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 의뢰로 지난 5일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도입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48.6%, 반대 42.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