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 더불어시민당 VS '독자' 열린민주당… 비례정당 2色 공약대결

by윤기백 기자
2020.04.06 14:39:39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범진보진영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공약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공약과 연대해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원팀 공약발표’를 이어가는 반면, 열린민주당은 독자적인 공약으로 독자 행보에 나서고 있어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정책 공약 시리즈 첫 번째 정책 발표(소상공인-자영업자)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페이지를 통해 10대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앞서 ‘전 국민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이 담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뒤 일부 수정해 게재했지만, 민주당 공약을 거의 베끼다시피해 ‘졸속 공약’이란 오명을 썼다. 논란이 되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등을 담은 공약을 다시 발표했지만 민주당의 공약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베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공약 내용 못지않게 발표 방식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일부터 민주당과 공동으로 ‘원팀 공약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캠페인 명칭은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다. 첫 주자로 나선 우원식 민주당 노원을 후보와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4번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 동반성장 방안’ 등이 담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대책 관련 원팀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시민당 측은 “양당 후보들이 각각 한 명씩 두 명이 원팀이 되어 공동공약발표를 시리즈로 이어간다”며 “관심분야와 강점이 비슷한 더불어 양당의 두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함께 추진할 공통공약을 제시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 넘은 원팀 마케팅이란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례대표 등 후보자 일동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 측은 “17명 후보들은 각 전문 분야에서 십 수년 일하며 민생의 문제를 공감하고 통감했다”라며 “오늘 12대 공약은 우리 17명 후보자들이 함께 밤낮을 지새며 나온 개혁의 단초이며, 민생의 집약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 등이다. 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공약과는 다른, 독자적인 내용들이 다수 담겨 눈길을 끈다.

열린민주당 측은 “향후 당원들의 ‘열린캐스팅’으로 국민이 열망하는 공약이 추가될 것”이라며 “열린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공약 내용은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이 비교적 큰 틀의 공약을 차분하게 정리했다면, 열린민주당은 좀 더 세분화되고 과감한 공약을 내걸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실현(견제와 균형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의 경우 열린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 더불어시민당은 ‘일하는 국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개혁’의 세부내용으로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정례개최로 법안심사 내실화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확충 등을 내건 반면,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등 직접적이고 과감한 공약을 내걸어 사뭇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