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亞 역외탈세 공조 합의 의미있는 성과"

by안혜신 기자
2013.10.17 19:26:55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이 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공조에 합의하고 이를 공식 선언문으로 발표한데 대해 의미있는 성과로 자평했다.

17일 제주도에서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 폐막 후 김덕중(가운데) 국세청장이 각국 국세청장들과 함께 ‘스가타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김 청장은 17일 제주 아시아국세청장회의 폐막식에서 “역외탈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간 공동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역외탈세에 대한 공조를 아시아 국가까지 확대하고 이것을 공식적인 선언문으로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16개 국세청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상대국의 정보교환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는 한편 자동정보교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카타 선언은 참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청장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조세정보 교환이 가장 중요하며, 각 국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차원의 회의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내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 조던 호주 국세청장은 미국, 영국 국세청과 공동조사를 통해 대규모 역외탈세 정보를 확보한 것에 대해 “국가간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면서 “호주는 이들(역외탈세자)에 대해 세금 추징뿐 아니라 형사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