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법 "李 '하위직원이라 몰랐다' 발언, 처벌할 수 없어"

by성주원 기자
2025.03.26 1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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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속보]법원 “하위직원이라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