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4일 재표결…與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

by한광범 기자
2024.10.02 15:30:27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국회가 4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야당은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당론을 통한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여야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표결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동조표가 나와야 한다.

야권은 재표결에서의 여당의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다.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특검에 동조하는 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은 2일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여권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백 수수에 대해 수수자인 김 여사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게 정반대 결론을 내린데 이어, 검찰이 결국 사건 관계자 전부를 불기소한 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였냐는 것이 야권의 판단이다.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선 전주(錢主)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임에도 검찰이 또 다른 전주인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나서지 않는 것은 전형적 봐주기라는 것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은 김 여사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의 호흡기를 스스로 떼어냈다”며 “이제 김 여사의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란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과와 특검 수용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 내에선 특검이 ‘야권의 대통령 탄핵 빌드업’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안건으로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한 비윤계 의원도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을 종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며 “김 여사의 사과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특검 공세는 결국 국민의힘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어떻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이런 점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압박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특검법 부결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여당이 온전히 지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향후 추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