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23.04.24 16:52:35
최선집 변호사, 월드클래스協 주최 세미나에서 강조
"글로벌 IP분쟁 다양해져..R&D 단계부터 관리 필요"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식재산권 지키려면 국제 계약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최선집 풍요로운 경제연구소 변호사가 지난 21일 월드클래스기업협회가 ‘국제 R&D 계약과 IP조직구성’을 주제로 개최한 실무교육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정부의 ‘월드클래스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300여개 중소·중견 기업들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동진쎄미켐, 한국콜마, 네패스, 비츠로셀, 신영, 유니테크, 대성하이텍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국제 R&D 계약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IP 조직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번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이나 LG 등 국내 대기업들도 수년 전 IP를 탈취하려는 ‘특허괴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 IP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괴물’은 제품 생산능력 없이 세계 각국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매입한 후 글로벌 ICT기술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기업을 말한다. 최근 연구개발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 늘어나면서 IP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선집 변호사는 IP전략 뿐 아니라 국제합작계약이나 국제 공동 R&D계약의 문제점, R&D계약의 주요조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조세연구원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국제 영문 계약의 전략적 이해’와 ‘국제조세법 강론’ 등의 저서를 낸 국제법 전문가다.
최 변호사는 “국제기업과 도급이나 위임, 합작법인 설립, R&D 벤처 설립 등 협력 시작 단계부터 지식재산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할 만한 소지를 미리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구축해온 지식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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