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주의 앞세운 尹…'적당한 타협 없다' 강조한 배경은

by송주오 기자
2022.11.30 16:33:0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수를 꺼내 든 배경으로 ‘정권에 대한 도전’이란 인식이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화물연대에 이어 지하철·철도 노조의 파업도 연계돼 타협만으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강성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검토에는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요구와 정면을 배치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웠다. 임기 초부터 강성노조에 휘둘리면 임기 내내 불법 파업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강경 반응과 관련해 ‘노조 파업=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화물연대에 이어 지하철·철도 노조까지 연쇄 파업에 나서면서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강경하게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인식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를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산하 단체다. 정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이어 지하철·철도 노조 파업을 언급하며 이같이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적대적 노조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강성 노조 문화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화상 면담을 언급하고 “노동 정책의 목표는 불공정한 노동 관례에서 불거진 위험을 제거하고 법치주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머스크 CEO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유치와 관련해서는 “강성 노조에 의한 어떤 위험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도 ‘저임금 노동자만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때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언급한 바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엄단을 위해 공권력 투입도 시사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는 전 정권과의 거리두기 일환으로 해석된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도입됐다. 다만 3년간의 한시 운영과 대상도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했다. 3년 뒤 일몰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도입 전후로 확실한 성과가 나타냤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37명으로 1년전 210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사업자의 과로 방지 그리고 사고 방지를 예방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선행한 뒤 (폐지 여부를)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