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슈퍼컴 기술 수출 제한”…中빅테크 타격받나
by김윤지 기자
2022.10.04 15:33:48
이르면 이번주 발표…‘화웨이’식 제재 예상
NYT “中 슈퍼컴·데이터센터 겨냥 강력 조치”
장기적 중국 기술 혁신 저해 전망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정부가 미국 첨단 슈퍼컴퓨터 기술의 대중 수출을 막는 새로운 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미국의 움직임 중 하나로 풀이된다.
NYT는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고안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중국 기업에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NYT는 수많은 중국 기업과 정부 산하 연구소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유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20년 미국은 화웨이와 관련 공급업체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적용했다. FDPR은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자국산 소프트웨어·기술을 사용했다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NYT는 해당 조치가 FDPR을 확장 적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업체에 최첨단 미국 장비 판매를 통제하고, 미국산 반도체가 중국의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등에 수출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NYT는 이런 조치들이 알리바바 및 텐센트 등 중국 주요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명과학, 인공지능 및 미사일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아시아학회 소속 중국학자인 오빌 셸은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반도체 기술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을 분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당국자들은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중국 기업이 글로벌 주요 공급 업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YT는 해당 조치가 중국의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 시장을 겨냥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많은 중국 대학과 국영 기업, 인터넷 기업들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슈퍼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문제 컨설팅 업체인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그룹의 폴 트리올로 중국 담당 수석부사장은 “해당 조치는 아마도 중국의 미국 기술 접근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규제 및 수출 통제가 될 것”이라면서 “오는 16일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의 민감한 시기에 미국 정부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