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이재용 사면은 재벌 특혜…김경수 제외는 유감"(종합)

by이상원 기자
2022.08.12 15:17:0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이뤄진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재벌 총수`에 맞춰진 특혜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광복절을 맞아 오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지사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은 제외됐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였다”며 “이번에는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가. 유감”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빅테크 갑질대책 TF의 `웹툰 정산정보제공 시연 및 플랫폼·창작자 상생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국민통합은 온 데 간 데 없이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가 아니냐”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과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또한 이번 사면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사면을 주장해왔던 이원욱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사면을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지속적으로 정치인 사면을 주장했다. 같은 정치인이라 사면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직 분열의 정치 지형을 조금은 완화시키자는 생각이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 조치에 대해 8·28 전당대회 후보자들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기술투자와 고용창출이 재벌 총수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나. 삼성과 롯데는 총수와 무관하게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사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한 박근혜 특검에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다”며 “윤석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환호성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너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강화법`이 통과되면 삼성이 감면받는 세수만 11조 원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면으로 삼성은 매년 1조6000억 원씩 세금을 덜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복권으로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정의당도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며 사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벌 총수들은 이미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 간 취업제한이나 경영 참여 제한조치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 달라는 재벌 총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