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강남만 보고 부동산 정책 하면 안 돼"

by최정희 기자
2022.04.19 15:57:5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뉴욕 부동산 가격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들의 논리, 특권층의 경제 논리나 주택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자들의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정 지역의 가격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현행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는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LTV)과 관련해선 “생애 첫 주택 공급이나 실수요자에게는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다른 지역은 점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실업 보험제도도 불충분하고 자영업자들도 실업 보험제도가 도입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개선돼야 한다”며 “연금 대체율도 올라가야 해 수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된 후에)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증세 등 재정건전성 확대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 질의를 통해 증세 등 재정건전성에 대해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세수(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포함)를 증가시키되 이를 직접 복지지출 재원으로 연계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증세를 하는 것이 정치인한테 절대 인기가 없는데 세금 없이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이 어려워 10년간 0.5%씩 늘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하면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2040년엔 100%였던 것이 70%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인해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은 높지만 앞으로는 걱정스럽다”며 “과거 빠른 성장 이후 고령화, 신산업 적응 등이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사계가 대표적인데 고령화도 경제 성장이 올라가지 않고 소득, 성장이 낮아지면 국제적 위상도 낮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