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하태경 "세종시로 수도 이전…국민투표 해야"

by권오석 기자
2021.06.17 14:33:1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차 대선공약으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내 노무현 기념공원 앞에서 충청권 대선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17일 오전 세종시 호수공원 내 노무현 기념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 미완성으로 막을 내린 지방균형발전의 새판을 짜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행정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왔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고 각 부처가 뿔뿔이 흩어졌다. 세종시 건설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정 운영의 비효율만 빚어졌다”며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자본·권력을 초집중시키는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다핵화 전략, 지방도시 집중개발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며 “그 첫 단추가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 현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을 연내에 개정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이 방안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