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전세 거주자, 아파트 청약 혜택 줄여야"

by정수영 기자
2019.06.19 15:58:5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청약제도가 여전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주택 우선 제도임에도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됐고,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자발적 무주택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허점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이하 건주포럼)이 개최한 2분기 정기세미나에서 ‘주택청약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청약 가점 산정 때 소득수준도 고려하지 않아 주거지원이 좀 더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다고 지적했다. 청약제도 규제가 대체로 인기지역과 비인지지역 구분없이 적용되고 있어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 가점 기준에 있어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을 낮추고 무주택기간 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고액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일정규모, 일정 가격 이하 주택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셋째 청약 요건에 소득을 고려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비인기지역에 대해 청약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지원 및 다주택자수 산정 제외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보증과 금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적 모기지보증을 통한 자산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연구원은 또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심 수요자 금융, 대안적 금융 및 자금조달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주 건주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택청약제도와 보증제도는 주택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제도”라며 “주택보급률 향상과 후분양 공급의 확산 등으로 주택시장이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 제도 도입의 취지가 적정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장태일 건국대대학원 겸임교수,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신완철 인평 PM대표, 임희택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한국주택협회 김형렬부회장, 롯데건설 석균성본부장, 한정탁 수석부회장, 두산건설 김학진전무, 최성열 건주파트너스 대표, 천현숙 주택학회 회장, 조규진 더디벨로퍼 대표, 김선영 원건설대표, 송인명 무궁화신탁 부회장,이상근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헬로우핀테크 최수석 부사장, 조인창 명지대 겸임교수,한아름 윤점식대표를 비롯해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국내 주택건설과 관련한 주요 건설사 임원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대학·연구소·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주택 및 건설관련 최고의 전문가 250여명이 참여해 활동하는 단체다. 1996년 창립 이후 지난 23여년간 매 매 분기별 정기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건설주택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