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최저임금 구간설정委, 국회서 추천해야"

by권오석 기자
2019.01.07 14:01:35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신년 하례식 이후에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와 관련, 구간설정위원회 인적 구성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32년 만에 내놓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연합회 신년하례식 직후 가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구간설정위가 얼마나 객관화될 수 있느냐에 정책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현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협상과 공익위원 절충 방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돼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 회장은 노사 간 중재 역할을 해야하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됐다는 지적과 함께 “최저임금은 노·사위원들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방식이었다”며 “구간설정위원회가 현 공익위원들과의 역할이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결정 구조 개편을)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논의했다면 소상공인들이 정서적인 상처를 덜 받았을 것”이라며 “이미 임금은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속도조절을 한다는 건 공감하기가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여러가지 부분에서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만나 얘기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청와대가 같은날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6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만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 회장은 “일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을 대통령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분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아직 청와대와의 공식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