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원내대표에 이종걸…연금협상, 文견제 역할 예고(종합)

by김진우 기자
2015.05.07 16:39:53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에 4선의 이종걸(58·경기 안양 만안)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혈투 끝에 3선의 최재성(50·경기 남양주갑) 의원을 불과 5표 차이(66대61)로 따돌리고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앞서 1차 투표에서는 이 의원이 38표를 얻었고 뒤를 이어 최 의원 33표, 조정식 의원 22표, 김동철 의원 21표, 설훈 의원 14표를 기록했다.

신임 이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소감문에서 “선거에서 패배하고 무시당하고 소수당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더 진중하게, 더 진중하게 풀어나가겠다”며 “이 참담한 상황을 여유있게 힘있게 풀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기여율 7%→9% 5년간 인상, 지급률 1.9%→1.7% 20년간 인하)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인상)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전략으로 밝힌 ‘경제민주화 시즌2’ 공약에서 12가지 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공적연금 개혁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기초연금을 소득연계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동의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에서 이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원내대표는 또 ‘뜨거운 감자’인 법인세·소득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선언,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고 밝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치열한 조세개혁 논쟁을 예고했다. 그는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문제도 ’무상보육‘에서 벗어나 ’맞춤형보육‘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증세·복지 문제를 놓고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가 이번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표 체제를 견제하고 당을 화합하라는 당내 여론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범친노(친노무현) 주류 그룹으로 분류되는 최재성·조정식·설훈 의원과 비노(비노무현) 비주류 그룹인 이종걸·김동철 의원이 출마해 세력 간 대결 양상을 띠었다.

문 대표가 4·29 재보선을 치르는 과정과 선거 참패 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당의 공식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이 원내대표가 당내 세력 간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경선 정견발표에서 “당내 화합과 단결의 중심에 서겠다. 우리 당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같이 말하길 분열”이라며 “야권 분열, 당내 분열이 지지층을 등 돌리게 했고 호남을 가슴 아프게 니다. 이제 화합으로 통합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