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죄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국수본에 고발

by황병서 기자
2024.12.13 17:01:3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등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12·3 윤석열내랜사태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선관위 서버실에 불법 침입시키고 사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했다. 문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 선포 불과 2분 후인 오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해 시설을 무단 점거했다.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됐다.

특대위 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문상호 전 사령관의 행위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불법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계엄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행정·사법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의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면서 “문상호 전 사령관을 내란, 직권남용,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선관위 전산실 불법 침입 및 무단 사진 촬영을 지시한 문상호 전 사령관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침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법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부역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