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채해병 사건 국정조사 '이견'(상보)

by최영지 기자
2024.11.18 16:36:4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여야는 올해 본회의 일정을 다음달 2일과 10일로 합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순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언급했으나 민주당은 특검과 특별감찰관은 서로 독립된 제도인 만큼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다졌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여야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의 기한인 12월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10일 등 두 번의 정기국회 본회의 날짜를 잡았다”며 “그외 필요에 따라 본회의를 잡는 것은 양당 수석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는 헌법재판소 내 공석을 두고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몫 추천을 오는 22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속한 추천을 통해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3번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부결됐다”며 “채해병 순직 의혹을 해소하고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민의를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부분에 대해 국회의장이 양당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특별감찰관이 특검과 맞물려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특감관 제도는 특검과는 독립적이고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도 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절차를 밝혔지만 기왕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렸다”고 답했다.

여야는 기후특위를 비롯 윤리특위와 연금특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합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도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특위를 정기국회 내 합의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합의해서 출범시키자고 큰 틀에서 이야기했다”며 “다만 특위 출범 여부, 구성 등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양당 수석 간 협의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