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딥페이크 분석장비 도입 위해 내년 예산 122억 편성
by성주원 기자
2024.09.04 15:14:12
전자발찌 고도화 예산 올해 0원 → 내년 28억원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올해 대비 2.6%↑
마약·첨단·지능범죄 근절, 피해자 보호 등 지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국민 안전을 위한 스마트한 범죄예방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0원이었지만 내년 28억7500만원을 편성했다. 크루즈관광객을 위한 전용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지원을 위한 예산 52억5100만원도 새롭게 잡혔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공지능(AI)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 도입 등에 올해 대비 12억2900만원이 증액된 122억5000만원을 잡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4조477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4조3640억원)보다 2.6%(1134억원) 늘어난 수치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1043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4.7%(32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7%(59억원) 증가했다.
특히 재원이 중점 반영된 3대 항목은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첨단 증거분석 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에 95억5800만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17억5400만원이 늘어났다. 법무부는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연구’를 위해 내년 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연구’ 항목에 20억원을 배정했다.
정신질환자 심리진단 및 치료 등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는 예산 11억원을 늘려잡아 16억8400만원을 편성했다.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한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20억4800만원이 증액됐다. 법률구조 서비스 연계 강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올해 42억여원에서 내년 88억여원으로 2배 이상 예상을 늘려잡았다.
그밖에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외국인력 유치·정착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39억여원 늘어났고,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등 외국인력등 정주유도 위한 한국어·한국사회에 대한 적기적응 지원 항목 예산은 44억여원 증액됐다. 국경관리강화 위한 감시정 도입 및 크루즈관광객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지원 예산은 총 91억여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