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법치주의 흔들면 안돼"…민주당 주도 검사 탄핵 반대

by김유성 기자
2024.07.02 16:19:1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이재명 지키겠다고 법치주의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수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을 막는 취지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면, 이는 민주당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단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 재판 개입 행위”라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 대표를 ‘언터처블’, 신성불가침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격화, 우상화가 독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만 한다”면서 “어느 국민도 자신을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핵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법치주의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