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예산안 대폭 손질 예고…"권력기관 감액, 복지·안전 늘린다"

by이수빈 기자
2022.11.04 18:23:5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긴축 재정을 통해 경제불안을 심화시키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또 복지·안전 등 민생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권력기관 예산 등을 증액한 것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대폭 손질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

김병욱(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종부 예산안 평가 및 심사 방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 총 지출금액은 638조원으로 지난해 보다 40조 5000억원이 줄었다. 13년 만에 대폭 감액됐다”며 “내년 경제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런 긴축재정은 경제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예산 재원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초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세수가 6조 4000억원 감소돼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정부가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초부자감세를 막고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감액해 관련 예산을 민생, 경제·기후대응, 국민안전·균형발전 예산 증액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지적한 정부의 권력기관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 예산 1305억원, 서울중앙지검 별관 신축을 포함한 주요권력기관 예산 3387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사업은 약 14조원 정도”라며 “우리가 증액을 목표로 하는 5조~6조원 정도를 (문제 사업에서) 감액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증액할 10대 사업은 △구조장비 확충 등 안전예산(2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7050억원)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957억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1조 6000억원) △저소득층 임대주택(6993억원) △청년지원(1862억원) △쌀값 안정화(1959억원) △고금리 피해계층 지원(1조 2979억원) △장애인지원(3696억원) △재생에너지(3281억원) 등이다.

다만 앞으로 민주당이 칼을 들이대는 예산 증액, 감액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의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이 꼭 필요한 예산을 민주당이 대신해 증액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