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황제 대관식' 시간표 나왔다…남은 숙제는
by신정은 기자
2022.08.31 16:40:32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10월16일 개최
시진핑 3연임 결정…1인 체제 가속화
코로나·경제부진·대만 문제까지…숙제 산적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정치 역사를 뒤바꿀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의 일정표가 공개됐다. 5년마다 열리는 이번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대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리고 장기집권 시대를 열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24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대만해협 긴장도가 고조되면서 시 주석의 미래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2013년 5월 4일자 표지. 시진핑 주석이 청나라 황제 용포를 입은 합성 이미지. 사진=이코노미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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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향후 중국을 이끌어 갈 지도부 구성원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다. 올해 20차 당대회는 오는 10월 16일 베이징에 열릴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3연임을 통해 다시 5년의 임기를 얻을 것으로 보고있다.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가 된 시 주석은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서 유임됐고, 이번 당 대회에서 집권 3기를 열게 된다.
마오쩌둥(毛澤東)의 1인 독재 시대를 지켜본 덩샤오핑(鄧小平)은 1982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함께 의사 결정을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했고,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도 모두 이 전통을 이어왔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가 자리 잡은 이후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시 주석은 ‘시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었다. 중국 국가주석은 매 임기 5년씩 연임을 통해 10년까지 집권이 가능했지만 2018년 헌법 개정으로 3연임 금지 규정을 없애 장기집권의 법적 장애물이 없는 상태다.
또 지난해 11월 시 주석은 ‘역사결의’를 통해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대에 이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3대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 집권 연장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을 마친 셈이다.
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연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당 대회 일정을 확정한 30일 공산당 중앙 정치국의 회의 결과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전면적 관철’이란 표현이 나온다. 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면 추진’이란 말도 언급됐다. 이는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로 임명된 지 보름만인 2012년 11월 29일 발표했던 집권 이념으로 ‘중국몽’(中國夢)이라고도 불린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1등 국가로 만들겠다는 시 주석의 야망이다.
중국 정치전문가인 알프레드 울무루안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은 시진핑이 3번째 임기를 시작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앞으로 5년 안에 4연임을 위한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연임 규정이 삭제되는 헌법 개정이 통과됐을 땐 중국 명문 베이징(北京) 대학 교수들이 항의하며 집단 사직하는 사건도 있었다. 중국 당국은 당시 여론이 나빠지자 온라인상에서 ‘2연임 제한’ ‘종신제’ ‘시황제’등 연임과 관련된 모든 단어의 검색을 금지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연임을 연상한다며 자연수 ‘n’도 일시적으로 검색이 제한됐다.
중국의 강력한 통제가 통했던 걸까. 중국에서는 이제 시 주석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대부분이 그의 업적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연초만 해도 리커창 총리의 대망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엔 수그러든 상태다.
미국 폴슨연구소 산하 싱크탱크 매크로폴로의 데미언 마 연구원은 “이견과 분열은 중국 정치의 특징으로 남아 있지만 그들이 의미 있는 ‘반대파’가 되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장기집권에 성공한다고 해서 시 주석의 앞날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론 미국 등 서방국의 견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 부진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해결해야 하는 ‘내우외환’에 빠져 있다.
올해 중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5.5% 안팎’인데 이미 글로벌 전문가들은 3%대를 전망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의 2.2%(수정치)를 제외하면 1990년(3.9%) 이후 30여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이란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3.3%로 조정한 상황이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건 아시아외환 위기였던 1998년이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이 강조해온 ‘제로코로나’ 성과도 무색해졌다. 중국은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감염자는 늘어나고 있다.
대만과의 통일이란 큰 숙제도 남아 있다. 시 주석은 역대 지도자 반열에 올랐지만 뚜렷한 업적이 없는 게 현실이다. 마오쩌둥의 신중국 건립,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장쩌민의 홍콩·마카오 반환처럼 시 주석은 중국의 단결을 위해 대만의 통일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당헌에 자신의 사상을 더욱 관철시키고, 마오쩌둥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며 “시 주석이 이번 회의에서 ‘영수’(Great Leader)라는 칭호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