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에 文, 대북사업 재시동…남북협력 속도낼 듯(종합)

by김미경 기자
2020.04.20 14:19:0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사실상 멈춰 있던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4·15총선에서 여당이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이를 발판 삼아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께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절돼 있는 동해선 남측 강릉∼고성 제진(110.9㎞) 구간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로, 남북협력사업 지정 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진다.

그래픽=연합뉴스.

이의 일환으로 통일부는 오는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남북종단철도 연결기능을 할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개최하기로 했다. 27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 2주년으로, 이를 계기로 남북협력 사업에 무반응으로 일관 중인 북한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정상은 4·27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여러 사항에 대해 합의했고, 동해북부선 사업은 이중 일부”라며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 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다.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단절된 110.9㎞를 연결하면, 향후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로 후속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여기에 북미대화 재개도 불투명해지자, 일단 남측 구간이라도 먼저 완공해 남북협력 사업의 동력을 다시 얻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부는 이번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다시 남북협력의 속도를 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4·15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만큼, 정치적 환경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열린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