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로나19 해고 대란 막아야”…긴급 노사정 대화 제안

by김형욱 기자
2020.04.17 17:13:5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19에 따른 해고 대란을 막아야 한다며 긴급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중대한 제안”이라며 “코로나19 원 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든든한 동반자인 한국노총에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다른 별도 교섭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김대중 대통령 임기 첫해인 1998년 외환위기 체제 극복을 위해 발족(당시 노사정위원회)한 회의체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설립 첫해 기업들의 대량 해고에 반발해 탈퇴한 이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현재 경사노위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단기적, 한시적일지라도 민주노총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가속화로 영세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비상 협의를 통해 국민 모두의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해 결론 내는 게 해고 대란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과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방안 협의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 등 실현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적 지급, 선별적 회수’ 방식의 재난생계비 지원이 옳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론을 내고 5월 안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금융위원회를 찾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 지원 때 고용 유지 방안을 연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고용 유지에 쓰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을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간담회에서 “(국무총리가) 우리의 제안에 구체적으로 화답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