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정책협의회' 출범..화웨이 장비 논의는 안해

by김현아 기자
2018.09.10 14: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10일 오후 2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따라서 논란이 여전한 중국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5G 장비를 국내 통신사들이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내년 3월 5G 상용화이후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통신요금 문제(서비스 이용약관), 진입규제 등 기타 규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이다. 통신3사는 이달 중 3.5GHz에서 사용할 장비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앞줄 가운데)이 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출범한다.

업계에선 통신사 3명(하성호 SKT CR 전무,이승용 KT CR 상무,박형일 LGU+ CR 전무) 제조사 2명(김기원 삼성전자 CR 전무,이주희 LG전자 연구위원), 인터넷 업계 4명(원윤식 네이버 상무, 이병선 카카오 CR 부사장,장동준 아프리카TV 전략본부장,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알뜰폰 업계 1명(황성욱 KMVNO 상근부회장)등 10명이 참여한다.

학계에선 법률쪽 2명(홍대식 서강대 법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대 교수), 경제·경영쪽 6명(김용규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강병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변정욱 국방대 경제학과 교수,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기술쪽 2명(홍인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김남 충북대 전자공학과 교수), 미디어쪽 1명(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11명이 참여한다.

이밖에 연구기관 2명(여재현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한성수 ETRI 기술경제연구본부 본부장)과 시민단체·소비자단체 3명(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박지환 오픈넷 변호사,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부 2명(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도 참여하며, 간사는: KISDI 이민석 부연구위원이다.

소위 및 협의회 운영시 논의의제에 따라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소비자·시민단체 등의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은 학계 전문가 중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된다.

협의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고,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회의는 필요시 개최된다. 필요시 협의회 논의사항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19년 3월에 맞추어 정리·발표되고,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글로벌 CP와의 역차별 문제등),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정책의제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통신비 안정화 문제),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사물인터넷 등 진입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제1소위 논의 의제와 제2소위 논의 의제가 일부 겹치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콘텐츠를 볼 때 통신비를 받지 않는 ‘제로 레이팅’의 경우 사용자의 콘텐츠 선택권 저해, 중소 콘텐츠 업체의 사업기회 박탈(공정경쟁 저해)이라는 시각과 함께,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만큼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국내 기업들이 유튜브에 대응하는 경쟁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오늘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겠지만 겹치는 주제의 경우 소위간 교차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세계가 AI나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 경쟁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와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새로운 변수가 5G”라면서 “5G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변할 것이니 5G를 경제 활력을 찾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5G에서도 앞서나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는 이승용 KT CR 상무 대신 김충성 KT CR 상무가,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대신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