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FTA 5차 재협상도 난항…美 주요 요구에 캐나다·멕시코 ‘난색’

by김형욱 기자
2017.11.22 15:32:17

로버트 라이시저(뒤 오른쪽)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일데폰소 과하르도 비야레알(왼쪽)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4차 재협상 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요청으로 올 3월부터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진행된 5차 재협상 때도 주요 쟁점들 모두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트럼프 정부가 5차 협상에 앞서 내놓은 새 제안을 캐나다와 멕시코 양국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최대 쟁점은 자동차 무관세 조건에 대한 미국의 요구안이다. 미국은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오려면 부품의 85% 이상이 북미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현재는 62.5%다. 그중에서도 절반은 미국산이어야 한다. 기존 조건으로 각국 자동차 회사 공장을 대거 유치한 멕시코와 캐나다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산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반부패, 텔레커뮤니케이션, 위생과 식품안전 기준, 기술장벽 등 부문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아니란 게 외신의 분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시저 대표는 5차 협상 직후 “대화에 진전이 있었으며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협상 속도에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 역시 기술적 문제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올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전했다.

3국 재협상 대표는 올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23~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6차 재협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