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임금피크제 도입 안하면 임금인상률 차등화"(종합)

by김상윤 기자
2015.08.10 16:12:27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강원 원주시 호저면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강원도 원주=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들은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써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강릉철도건설 사업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및 준공공기관이 조기(8월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배점을 3점 더 추가한다는 당근을 제시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채찍도 함께 가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임금인상률은 3.8%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 인상률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규정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삭감하도록 돼 있다”면서 “현재 임금인상률을 얼마 만큼 제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 4월 새로운 민간투자 활성화 방식 도입한 이후 성과가 부진한 것과 관련해 “민간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 수요 많은 곳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조만간 사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신안산선 민간투자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4조원 규모의 신(新)안산선 1단계 사업은 새 민간투자 방식(위험분담형:BTO-rs)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신안산선 중 안산 경기테크노파크부터 여의도 구간(1단계) 사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손실과 이익을 50%씩 분담하고 공유하는 BTO-rs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타당하다’는 민자적격성 보고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 이데일리 8월6일자 <신안산선, 민간투자로 길 열린다>)

정부는 조만간 제2차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안을 확정한 뒤, 사업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다른 새 민자사업 방식인 BTO-a(손익공유형)로 추진하면서 사업자 제안까지 받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원주~강릉철도건설에 추가경정예산(추경) 2920억원을 반영해 올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은 원주부터 강릉까지 120.7㎞를 잇는 복선전철이다. 총 사업비는 3조7846억원으로 지난해까지 1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2년부터 착공해 지난해까지 공정률은 33.6%로, 정부는 올해 공정률을 57.9%, 내년 79.9%로 끌어올린 뒤 2017년말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단일 사업 규모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 등으로 국가 재정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면서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새 민간투자활성화가 제도가 나온 만큼 민간사업자들도 SOC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