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2.14 17:14:06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이제는 담뱃값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담배 가격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2004년 12월에 인상한 이후 8년이 지났고 정액으로 된 부담금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담뱃값 인상은) 건강 보호 차원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면서 “세수 확보는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효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담배가격을 10% 올릴때 소비는 3.6%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가격정책 외에 담배의 폐혜를 계도하는 등 비가격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질의에 나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과 저소득층 사업 재원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담뱃값을 최소 커피전문점 평균 커피값인 4500원 수준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2500원으로 가장 낮고, 19세 이상 남성 흡연율이 47.3%에 달한다”며 “담뱃값을 2500원 인상하면 3조8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