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충격 더 자주 강하게 발생"…IMF 등 역할 강조

by장영은 기자
2024.09.03 16:36:5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현 브레튼우즈 체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기후변화와 정치·경제 분절화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여러 충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마수드 아메드 글로벌개발센터(CGD) 원장은 3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날 세계는 충격이 더 자주 발생할 뿐 아니라 과거에 비해 그 강도가 더 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마수드 아메드 글로벌개발센터(CGD) 원장(전 IMF 중동-중앙아시아 국장)이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한국은행·기재부·KDI 공동 주최로 열린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국제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세계의 브레튼 우즈’란 주제로 기조연설을하고 있다.

아메드 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록적인 폭염 등을 예로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충격이 더 자주 발생하면서 국가별 차별화도 심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 국가는 충격에 대한 대응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쓰는 것에 비해 저소득 국가들은 재원이 없으니 그렇게 쓸 수 없다”며 “지난 몇년 간 IMF와 세계은행이 대외적인 쇼크에 따른 이런(저소득) 국가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IMF로부터 차입을 꺼리는 이유로 ‘낙인 효과’를 들었다. IMF의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낙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 팬데믹과 같은 시스템 충격(Systemic shock)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또 자연재해를 당한 저소득·저개발 국가들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부채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법도 외부 충격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특히 아메드 원장은 “기후변화는 전 세계 수억명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더 좋게 만들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앞으로 10년 동안 IMF와 세계은행이 기후변화에 대해 지금보다 더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진국들이 기후 변화 관련한 대응을 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할 경우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소개하면서, IMF의 차관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폭력 분쟁의 시달리고 있는 취약국의 빈곤 문제가 주변국으로 확산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국가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메드 원장은 세계가 정치·경제적으로 분절화되면서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전 세계 GDP의 7%를 감소시키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이나 안보 중심의 경제 논리 등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지만 IMF와 세계은행이 국가별 상황에 맞는 자문이나 대응 방안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