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시효 눈앞' 정진상 주중 소환 저울질…수사 마무리 수순

by하상렬 기자
2022.01.04 16:42:0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당시 성남시 결재 라인에 이름을 올렸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가 곧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정 부실장 측과 이번 주 중에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미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출석 일자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수사팀은 지난달 내에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일정 조율 중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 사건 관계인 두 명의 잇따른 사망에 무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핵심 문건에 최소 9차례 서명했다. 당시 결재 라인에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난해 9월 29일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도 있어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부실장과 통화한 직후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지기도 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공 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도 이름을 올린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자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시장님’과 ‘정 실장’ 등 윗선을 수차례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대목이 나온다. 시장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 실장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바탕으로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을 비롯한 대장동 의혹 관여 여부를 이달 중 결론지을 것으로 예측한다. 우선 정 부실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퇴 종용 의혹의 경우 내달 초 이후엔 형사처벌이 어려워진다. 사퇴 종용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데, 해당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정 부실장의 혐의 규명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황 전 사장을 만나 직접 사퇴를 종용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해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 부실장을 넘어 ‘윗선’으로도 수사가 이어지기 쉽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 전에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이 사망해 혐의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 부실장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 결국 대장동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달에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장인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대상으로 거론되는 만큼 그 이전에 대장동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 부실장 사건 처리를 끝으로 특혜 수사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 처리를 마지막으로 로비 수사를 끝낼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