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내서 공부해야 할 판"…복잡한 '누더기' 수칙에 혼란만

by이용성 기자
2021.09.07 17:08:4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6일부터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자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방역 수칙을 따로 공부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석을 2주가량 남겨둔 9월 5일 오후 경북 영천시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성묫길에 미리 나선 시민들이 성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추석 연휴 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조정안의 골자다.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가 없으면 각각 오전 6시 이전과 이후 각각 4명,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부터 23일까지는 4단계 지역 기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을 모두 포함하고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성묘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만 허용된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장소, 시간과 상관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때도 마찬가지다. 또 성묘는 제한 없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에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백모(28)씨는 “방역 지침이 한 달에 몇 번은 바뀌는 것 같아 헷갈린다”며 “중구난방 식으로 매번 바뀌면 오히려 방역 지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잘 지켜질까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오는 추석 연휴에 경상남도 본가에 내려갈 예정이라던 김모(26)씨도 “가족끼리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가야 하고, 또 성묘도 가야 한다”면서 “지역을 이동하면 거리두기 단계도 달라지는 데다, 방역 수칙에 조건이 워낙 많고 복잡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새로운 정보에 비교적 둔감한 고령층에서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이모(75)씨는 “사실 우리 같은 노인네는 (방역지침이) 복잡하고, 정신없어서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른다”며 “몰라서 ‘범법자’가 되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며 걱정했다. 뉴스를 자주 챙겨 본다던 정모(51)씨 역시 “거리두기 바뀔 때마다 잘 따라왔었는데, 이젠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4.4%p) 국민 10명 중 6명이 다음 달 초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10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5%로 나타났지만,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에 그쳤다.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 이른바 ‘점진적·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 동안 현재 유행 규모가 안정화되는 게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하지만 전제조건보다는 방역체계 전환에 포커스가 쏠리면서 긴장감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9월 상황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9월 중하순부터 어느 정도 전파 차단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효과가 나타나면서 유행이 적절히 통제된다는 전제하에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