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6.09.09 16:06:0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대우조선 사태에서 드러난 회계부정 문제와 관련해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하지 않을까 공감대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에서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엄 의원은 “현재 제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상법에 의해 과태료가 500만원만 부과되지만, 미국 등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서 “최소 상장회사는 지정제로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지정제 문제가 복잡하긴 한데 제도 개편은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제 확대 등 을 포함해 회계개혁TF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감리기간이 길다는 지적도 있지만 인력 등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랑 협의해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