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내년 주택 공급과잉 문제 없다"

by정수영 기자
2015.12.14 15:02:0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내년 주택시장에 급변(급격한 변화)은 없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러 지표상 볼 때 내년 주택 공급 과잉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강호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시장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강 장관은 14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은 2006년 집값 급등에 따른 사이클과는 분명 다르다”며 “현재는 완만하고 안정적인 회복세”라고 진단하며 내년 시장을 이 같이 내다봤다.

그는 또 “주택업계도 내년 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거시경제 흐름을 보며 공급 물량을 조절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공급 과잉 문제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낙관했다. 다만 “주택 인·허가 물량이 많아 2017~2018년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반대로 상반된 결과의 리포트도 있다”며 “2~3년 후 상황은 좀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금융권이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을 확대(지방은 5월부터 시행)하는 데 대해서도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주택시장은 모니터링, 관계부처 협업이 중요하다”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는 만큼 심각한 과열도, 급냉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이 과열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지방의 공급 과잉, 투기 수요 급증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는 지역별로 수요의 요인이 다 다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원화된 주택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서민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계약갱신청구권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 장관은 “이를 시행하면 전·월세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결국 행복주택 확대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강 장관은 “신혼부부도 결국 사회초년생들로 봐야 한다”며 “어린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주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통계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아직까지도 수기(손으로 직접 작성)로 작성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를 전산화하고 통계를 더 세부화해 지역별 동향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상당기간 걸리므로 단계별 동향을 파악하고, 전·월세 등 임대시장 통계를 짜임새 있게 구축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