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사건' 또 수심위…이원석 임기 내 처분 촉각

by송승현 기자
2024.09.09 18:07:0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하면서 사건 처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으나 최 목사의 수심위가 ‘부의’로 의결되면서 결론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게 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의결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날 부의심의위가 대검 수심위에 부의한 건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소집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수심위는 검찰 처분의 당사자나 범죄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 목사가 사건관계자(피의자)이긴 하나 다른 사람의 기소 여부까지 수심위에 판단을 받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최 목사의 수심위 신청이 부의로 의결이 나면서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나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는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게 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도 이 총장의 임기(9월 15일) 내 처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검찰청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최 목사의 수심위가 개최된다고 해도 김 여사의 수심위와는 들여다 보는 게 다른 만큼 (절차 진행과 상관없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만일 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도 알선수재 가능성이 있다고 별도로 판단할 여지도 아예 없지는 않은 만큼 이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