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외국인 동일인 지정 규정, 연말까지 제정 노력"[2023국감]

by공지유 기자
2023.10.16 16:31:0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16일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 집단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확성 문제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총수의 동일인 지정은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논란이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Inc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동일인과 배우자, 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인이 외국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1개, 그 외 배우자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로 나타났다. 동일인 2세가 외국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16개(31명)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 통상 규범과 가장 합치되는 방향으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현재 있는 외국인 배우자나 (동일인)2세가 나중에 동일인이 되는 경우 결국 동일인 지정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라며 “관련 규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