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양대노총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국민 생명·복지 위협”

by공지유 기자
2022.12.26 21:29:1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공기관 노조들은 1만명이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공공기관의 비핵심 업무를 폐지하거나 민간·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악화하고 일자리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원 1만2천 명 이상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 설치된 코레일 질서유지선.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2442명 감축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축소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을 조정했다.

정부 발표 이후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노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는 “공무원은 노조법이 따로 있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마땅하다”며 “기재부의 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계획대로 공공기관 기능을 민간이나 지자체 등에 이관할 경우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에 민간과 경합하는 서비스를 축소함으로써 재벌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여름 인력을 늘려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됐다”며 “우리의 조건만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공공노동조합도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를 ‘민영화’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정윤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비핵심 업무를 조정한 거라고 하지만 결국 지자체나 민간 등으로 기능이 이양·위탁되는 것”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외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에서 봤듯 인력이 부족하면 노동자의 생명뿐 아니라 열차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인력부족을 해소할 노력을 하지 않고 비핵심업무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고용 한파’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79만1000명에서 내년 8만4000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공공부문의 인력 조정이 고용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