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美와 IRA 협의시작…전기료 훨씬 올라야”

by조용석 기자
2022.09.29 16: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과 관련해 “양국 정부간 이미 협의가 시작됐고 이미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또 4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의 안전성, 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가격을 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라며 “(전기료는)훨씬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총리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7~28일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에 조문을 위해 방일,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을 만났다.

한 총리는 방일 중 만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IRA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해리스 부통령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희의 문제제기에 대해 호응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RA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에 협의는 이미 시작됐다”며 “미국에서 5개부처 이상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도 3개부처 정도가 한번 온라인 회의 하면서 어떤 서로 희망사항 있는지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일본에서)해리스 부통령과 그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 봤을 때 그런 문제를 대화통해 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인도 노력하겠으나 저보고도 노력해달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시다 총리와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는냐는 질문에는 “특정 이슈에 대해 협의하거나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서 일본에서 활동 한 것은 아니다”며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인 의견 일치만 봤다고 전했다.



그는 “한일관계 잘 되면 한미일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기에 안보나 경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와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을 아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훨씬 올라야 한다”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 전기값은 독일 2분의1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이)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 쓰는데는 고통받지만, 국가 정책으로는 에너지 비싸지면 비싼 상태에서 전략이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에너지의 전력차원이나 에너지의 안전성, 안보,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에너지가격 올린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라며 “확(전기료를) 올리기에는 정책에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에너지가격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에는 “(외교)참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박 장관은 훌륭하게 장관 업무를 수행했고 야당이 참사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다”며 “박 장관이 해임을 건의 받아야할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이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을 초대 교육부 수장으로 내정한 데 대해서는 “어느 정부에서 일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굉장히 깊이 상의했다”며 “교육에 대한 전문성 얼마나 있고 교육에 대해 어떤 업적을 그동안 이뤘는가가 중요하다”고 두둔했다.

이날 여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요청한 입국 후 PCR 폐지, 요양병원 면회 허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실내마스크 해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 정체를 보는 헬스 정책 차원에서 전문가 충분히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결정이 어느쪽으로 가든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