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사용자위원 복귀..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동'

by김소연 기자
2019.07.03 14:16:14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3일 열리는 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들은 회의 복귀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박준식 위원장이 앞선 전원회의에서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 모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영계는 그간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시급과 월 환산액 병기 문제도 지적했다. 앞서 전원회의에서 시급과 월 환산액을 같이 표기하기로 결정됐으나 향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강구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