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5.01.12 17:12:38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새해 국정구상은 ‘경제’에 방점이 찍혔다. 무엇보다 ‘4·7·4 비전’을 1년 만에 다시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나라 안팎의 경제환경 변화에도 불구, 잠재성장률 4%대·고용률 70%·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이를 위한 전제로 제시한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이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혁신이 동력을 잃었지만 올해는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에 주력해 3개년 계획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4·7·4 비전’은 지난해 국정구상 발표 때 처음 등장했다. 당시엔 당장 실현 가능한 목표라기보단 정치적 구호라는 해석이 많았다. 지금 시점에서도 가까운 목표는 아니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대 중반, 고용률은 60%대 초반, 국민소득은 2만600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7·4’라는 수치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확신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년차였던 지난해 성과로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상회한 경제성장률 △12년 만에 50만명에 달한 신규 일자리 △수출액·무역흑자·무역규모 사상최대로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년차 과제로 △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역동성 회복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경제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부문을 비롯한 4대 경제분야의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다.
또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전국, 전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히고 내수확대와 관련해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 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구상 발표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저성장이 퇴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매진해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8%에 대해 “기초를 튼튼히 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고 균형잡힌 내수와 수출로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는 정책을 부지런히 실시하게 되면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0%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과제 24개를 선정해 즉각 추진키로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성과 가시화(16개) △통일시대 준비(7개) △공직기강 확립(1개) 등이다.
이 같은 과제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반영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이견, 이해관계 대립 등 장애요인을 국가정책조정회의 또는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조정·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