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 이어…민주, 尹 겨냥 ‘내란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제출

by황병서 기자
2024.12.05 14:40:5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 등을 다룰 ‘내란 의혹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상설특검 발의로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오른쪽)과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 ‘내란 의혹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계획이란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특검수사 대상으로 삼는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이 포함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적극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체포를 시도하거나 국회 기물을 파손한 군인과 지휘관들도 있다. 이 외에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통제권을 강탈한 행위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해 수사 요구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 행위를 총 지휘한 책임자로, 당시 국방장관은 계엄을 건의하고 국무회의 의결하면서 내란행위를 적극 가담한 자로, 육참총장은 핵심 가담자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표결하러 가는 출입을 통제한 자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경내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고 중무장해 들어왔고 전투용 헬기가 진입해 누군가라도 살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비상한 시기로 판단해 이달 10일까지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이 부분이 토론되고 소위원회에 회부될 것 같다”면서 “소위를 거쳐 9일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10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결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했다. 김 수석은 “일반특검으로 추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즉시 행사할 것으로 판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일련의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윤 대통령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비상계엄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발령이 될 수 있다”면서 “헌법이 명령한 실체적 비상 계엄 명령 조건에 맞지 않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