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제주도에 뜬 ‘고충처리 해결반’…권익위 국민신문고 현장 가보니

by윤정훈 기자
2024.05.29 17:10:48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같이 전쟁에 참전해서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로) 왜 치료받는데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냐.”

양용석(가운데)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팀장이 민원인의 고충 접수를 처리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월남전 참전용사로 국가유공 상의자로 지정된 강근봉(77)씨는 29일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와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도는 보훈병원이 없어서 위탁병원을 이용하는데, 비급여항목 지원 부문에서 차별이 있다”며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을 지정해주던지, 아니면 위탁병원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양용석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팀장은 강 씨의 고충을 20분간 듣고, 제주보훈청으로 연락해 사실관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에 접수를 마쳤다. 이후 양 팀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는 만큼 조사관을 붙여서 검토하고 차주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결과는 60일(공휴일 제외) 이내 통보가 될 것”이라고 강씨에게 안내했다.

또 다른 민원인 A씨도 자신의 소유 농지 앞에 있는 길이 좁아서 병목구간이 생기고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농로길이 있는데 폭이 1.5m로 좁아서 병목구간이 생긴다”며 “공공도로는 행정기관의 관리의무가 있는만큼 고충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이날과 다음날 제주지역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진행한다.



이날 대부분 민원인은 제주도 시민고충위원회를 통해 1차로 안건을 접수한 이후에, 권익위 신문고에 접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현장에서는 핵심을 중심으로 민원처리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지역 시민고충위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 지원, 생활 법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했다.

권익위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 현장 방문 계획은 경기권 30회, 강원권 10회, 충청권 21회, 전라·제주권 20회, 경상권 23회다.

작년 달리는 신문고는 104회 운영해 총 2264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1326건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결방법을 안내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104회 달리는 신문고를 진행예정이다. 달리는 신문고는 이날까지 총 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총 410여건을 처리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