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 R&D 체계 전환해야…예타 간소화·조달체계 개선 필요"

by권오석 기자
2023.11.27 17:09:45

[이데일리 권오석·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 등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같은 기조에 맞춰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추진전략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추진전략은 예산 비효율 제거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 R&D를 육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는 투자 혁신, 전략성에 기반한 글로벌 협력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하자, 과학기술계는 물론 야당까지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면제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 단축(약 120일 → 50일)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4조원+α 이상 확대 △한미일 공동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추진 등 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