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도 난방비 폭탄 ‘예고’…중산층·추경 놓고 고민빠진 당정

by김기덕 기자
2023.02.02 16:18:4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정부가 수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모두 포함해 확대하기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더 넓히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데다 계층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세부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추가 지원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중산층이다.

앞서 지난 1일 난방비 지원 관련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가스요금 최대 할인 28만8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 30만4000원)을 할인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대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형 수급자가 지원받는 수준이다. 이번 지원은 동절기 4개월 동안(2022년12월~2023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속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상대적으로 형평이 조금 나은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로 지난해 기준 약 31만9000여가구가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여구가구다. 정부는 전체 관련 난방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달에도 지난 1월 사용한 동절기 난방비에 대한 폭탄 청구서가 각 가정에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당정은 큰 틀에서 난방비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기로 잠정 합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중산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 중 어느 정도 범위로 대상을 한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체 중산층 범위가 전 국민의 약 60%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해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중산층을 지원하면 재원 마련이 최대 관건인데 재정 압박이 없도록 원포인트, 단계적으로 지원하자는데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확한 대상 범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편성된 전체 예비비를 연초에 다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중산층을 지원하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범위를 확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가령 기준 중위소득 가구를 80% 이하로 범위를 정하면 그 바로 위 상위계층 단계에 속하거나 비슷한 계층에게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공공요금 인상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면 재정건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