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확산은 결국 은행규제 덕분” 학계·당국, 동일규제 ‘강조’

by김정현 기자
2022.06.30 15:43:45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은행의 정보는 빅테크로 가지만 빅테크 정보는 은행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보가 상호간 대칭적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핀테크·빅테크와 은행 간에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학계와 당국의 목소리가 나왔다. 규제의 차이가 은행과 빅테크·핀테크 간의 가격 격차를 만들고 이로 인해 은행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빅테크·핀테크는 은행과 달리 규제 비용을 가격에 더할 필요가 없어서 가격이 낮아지는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핀테크를 선호하게 된다”며 “핀테크의 확산은 결국 은행 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역할을 이제는 은행뿐 아니라 빅테크·핀테크까지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규제가 차이나다보니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핀테크가 확산하는 이유를) 규제 차익 측면과 기술 요인 측면으로 나눠본다면 규제 측면이 60%”라며 “핀테크 성공의 열쇠가 사실은 규제차익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핀테크 간의 시장이 무선통신 시장처럼 ‘상호운용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정보는 빅테크로 가는데 빅테크 정보는 은행으로 오지 않는다”며 “상호운용성이 보다 더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게 무선통신 시장이다. 삼성 갤럭시폰을 사용하든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든 관계 없이, SK텔레콤을 사용하든 LG유플러스를 사용하든 외국 통신사를 통하든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다”며 “정보가 상호 간 대칭적으로 오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테크 기업들이 금융 산업에 들어와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데,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본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리스크가 무엇이냐에 맞춰서 규제체계가 정립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이른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흔히 제시되는데 거기에서 ‘리스크’가 빠졌다”며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독과점이라든지 불공정 경쟁 등과 관련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주요국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