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터 과태료까지 간편결제·카드앱으로 한 번에 조회·납부한다

by최정훈 기자
2020.04.21 15: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세금, 범칙금, 과태료, 공공요금 등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진 고지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간편결제앱이나 카드앱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

21일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BPR/ISP 사업을 22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로 사업자는 ㈜한국아이티컨설팅이 맡았다.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시스템 목표시스템(안)(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은 정부·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고지 및 수납을 디지털로 전환해 모바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고지·수납이 보편화했지만 공공부문은 우편고지를 우선해 사용자 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마련됐다.

특히 우편비용이나 인쇄비 등 과다한 비용에 비해 반송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주소오류로 인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대로 버려지거나 반송되고 있다. 국세·지방세 고지서 연간 2억건, 과태료 고지서 연간 3000만건, 자동차검사 안내문 연간 2000만건 등에 달한다. 또 전자고지를 받더라도 고지 주체에 따라 온라인 납부 창구도 달라 사용자도 불편하고 개별 수납서비스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발생했다.

이에 공공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고지·수납 서비스를 통합하기로 했다. 국민은 고지서를 보내는 정부·공공기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간편결제앱이나 카드앱 등을 통해 수령하고, 다양한 결제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지·수납 기능이 있는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설계하고, 민간의 채널과 결제플랫폼을 활용·연계하는 민간과 범부처가 협력해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해는 정보화 컨설팅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구축사업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또 범부처 협의를 통해 시범서비스를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검토 대상 서비스는 △세금(국세, 지방세) △범칙금(검·경찰) △과태료(지자체·행정기관) △공공요금(전기·수도·공공시설) △사회보험료(4대보험) △자동차검사·운전면허 갱신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이고지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종이 고지서 인쇄, 우편비용 등 연간 약 3억 5000만건에 대한 처리비용 절감할 수 있다”며 “지방세 1억 9500만건의 경우 우편 발송비용 744억원드는 등 총 969억의 비용 절감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지·수납 프로세스 분석·설계 및 해당 대상 교육 실시 등 보완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임충현 행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장은 “한 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고지, 수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