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분담금, 5년간 절반 넘게 부담

by하지나 기자
2019.11.11 16:03:32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데임스 드하트 바위비협상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이 현재 진행중인 가운데, 그동안 한국이 부담한 분담금 규모가 미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위비 협상에 있어 ‘공평 분담 책임’을 강조하는 기존의 미측 주장과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1일 손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이 발표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개요 보고서(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Budget Estimates)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38억 5900만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이 지불한 금액은 41억 4700만달러로, 미국보다 2억 8800만달러 많은 금액을 부담한 것이다.

미측은 그동안 한국을 위한 방위비용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평한 분담 책임을 촉구하는 등 대규모 증액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마저도 한국이 이미 절반 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손 의원은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2900억원 이상 한국이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측이 50대 50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동안 진행된 방위비 협상의 대부분이 ‘깜깜이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비 분담금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온 것이다. 현재 한·미간 방위비 협상은 세부 항목별로 예산이 책정되는 방식의 ‘소요형’이 아닌 ‘총액형’이다. 하지만 총액형이라고 할 지라도 분담금 책정의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건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간 주둔 비용 산출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역시 “미측이 내부적으로 자기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미측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다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 주둔 비용이 정확히 얼마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 계획을 통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긴 하지만, 예정대로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선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등 사후감독·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 박 차관은 “집행 계획 같은 것을 받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다”면서도 “감사 문제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4~2019년 방위비 분담금 중 945억 2000만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에서는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 분야 이행합의서’의 ‘보수 및 정비 업무’ 조항에 따른 것이며, 대부분 유사시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국회의 비준 동의를 벗어난 예산 목적외 사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5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감사원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안전보장’ 관련 사안으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