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재정으로 버텼다…이전소득>근로소득 '첫 역전'

by김형욱 기자
2018.05.29 15:57:54

(수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2인이상)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분기 소득 하위 20%(5분위 중 1분위) 가구가 사실상 재정으로 버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면서 1분위 가구 이전소득이 늘었지만 근로·사업소득이 그 이상으로 줄었다.

29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한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2인이상)를 보면 올 1분기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이전소득은 지난해 4분기 월 52만7000원에서 59만7000원으로 큰 폭(13.3%↑)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공적 이전소득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같은 사적 이전소득이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이보다 더 큰 폭(68만1000원→47만3000원·30.6%↓)으로 줄었고 이는 결국 올 1분기 1분위 가구 전체 소득이 역대 최대 폭(150만5000원→128만6702원)으로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근로소득 감소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최대, 절대적인 액수로도 7년 전인 2011년 1분기(46만2000원) 이후 가장 낮았다.

또 다른 가계 주요 소득원인 사업소득도 큰 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22만7000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7.2% 줄었다. 1분위 사업소득이 20만원보다 내려간 건 2006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결과적으론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관련 재정지원을 늘렸으나 근로·사업 환경이 나빠지며 이들이 더 빈곤해진 셈이다. 또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대 이상 노인 가구주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빈곤 노인층 증가 속도는 이보다 빠르다.

재정 보조를 통해서라도 빈곤층 소득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내수 개선 등 긍정 효과가 있지만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재정 보조 이상으로 감소한다면 기대하던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